자유한국당, 한부모 복지 시설 61억 3800만원 중 61억 감액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여성가족부(여가부) 등의 예산 심사가 있었습니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17억1900만원 감액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61억원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송 의원은 "이 사업 중요하다는 것 충분히 동의한다. 인식은 같이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삭감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가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 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배경이 있다. 실제 저희 직원들이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으로 간다" 고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송의원은 김 차관의 발언 도중에

"저도 현직 차관(기재부 제2차관)으로 있을 때 방문도 했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재정운영 볼 때 개별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게 차후에 영향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깎아서 예산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산을 하고 정치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산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비정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송 의원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고 맞받아 쳤고,

같은 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송 의원이 따뜻한 마음이 없다고, 비정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의원이 "(송 의원) 개인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장 의원은 재차 "더 이상 어떤 감성에 얘기는 안 했으면" 하고 말했습니다.

여론에서 비판이 일자 송언석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송 의원은 입장문에서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정부의 예산을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