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WTO 2심에서 뒤집을 수 있었던 이유

일본 수산물(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1심을 뒤엎고 승소했습니다.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습니다.이번 판정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됬습니다. 그렇다면 패소가 유력했던 이번 2심에서 한국이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청와대는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