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사건 정리

개요

2018년 12월 3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에 폭로 동영상을 올리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장

1. 청와대가 KT&G 와 서울신문 인사에 개입했다.

지난 5월16일 MBC에서 단독보도 했던 [단독] 정부, KT&G 사장 인사개입…문건 입수 기사의 제보자가 신재민 사무관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폭로글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전원이 들어온 공용컴퓨터 바탕화면에는 파일 하나가 있었다. (대외주의 차관보고)라는 표시와 함께 KT&G 동향보고라는 이름. 내가 근무하고 있던 국고국의 다른 과에서 만든 자료였다. 열어보진 않았지만, KT&G와 관련해 들은 내용이 있었기에 내용은 짐작이 되었다.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될 문서이기도 했다.  

- 이게 그 문서구나. 이런 건 보고하고 나서 지웠어야지.  

어떤 내용이 적혀있었을 줄은 알고 있었다. 홀린 듯 파일을 열었다. 파일 내용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KT&G 사장교체

처음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과장님께 들었던 것인지 담당 사무관에게 들었던 것인지도. 술자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을 우연히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어떤 경위였었던지 간에 그 내용은 이번 정권 청와대(BH, Blue House)에서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신재민 전 사무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KT&G 사장 인선에 대한 인사 개입 여부를 알 만한 위치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2차관님하고 국장님 그러니까 민감한 이야기니까 묻 닫고 나가라고 하시면서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잖아요. 문을 닫아도 조금 새어 나오고 들리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들었던 게 글에 쓴 내용까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 청와대가 정무적 이유로 국채발행 강요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기재부 근무 당시 국고국 국고과에서 자금관리 총괄업무를 맡고 있었고 2017년 세수여건 호조로 세금이 15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적자성 국채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을 보고받은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강한 질책을 쏟아내며 정무적 판단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후 기재부는 적자성 국채발행 가능 규모를 4조원 규모로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11월14일로 예정된 1조원의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 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적자성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하자 청와대가 기재부 담당 국장을 소환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적자성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에도 청와대는 국채 추가 발행을 요구했으며 이후 국채 발행에 대한 재공고를 통해 발행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신재민의 주장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1월1일 당시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따르면 대화 전후 상황은 당시 김동연 부총리가 8조 7000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한 뒤 "기재부 내부에서 그 지시를 반발해 국채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발행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당시 국고과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없어 국고과장님 보고용으로 캡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1월2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제기한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나라 빚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보도자료가 나오는 날 청와대에서 기재부 과장과 국장에게 전화해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으며,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지목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적자국채 담당자는 나였고 부총리에게 관련 보고를 4번이나 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잇단 폭로 배경에 대해 “KT&G 인사개입 사건을 본 뒤의 막막함과 국채 사건 이후 절망감을 돌이켜보며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신재민은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반박 및 해명

1. KT&G 및 서울신문

기재부는 KT&G 인사 개입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KT&G 담당과는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인데 신재민은 담당 사무관도 아니었다. 옆 부서에서 시장 동향을 논의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추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은 출자관리과 소관이라 가격 인상이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KT&G와 필립모리슨 두 회사 현황을 파악하는 게 업무이며 해당 과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옆 부서에서 언뜻 들은 내용을 억측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분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매우 유감스럽다" 고 밝혔고, 구윤철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KT&G 경영 현황을 파악한 것이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습니다. 김용진 전 2차관은 "그 문건을 보고 받은 바 없다" 고 했습니다. 박성동 국고국장은 "담배사업법 24조에 따라 KT&G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다.이를 토대로 만든 동향 자료는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 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사장 인사관련해서도 서울신문 사장은 기존인물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인사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2개월 이상 임기가 연장된 사례이며, 기재부의 영향력이 있는 것은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 주주로, 기재부의 영향력은 정당한 주주권 행사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프리핑을 통해 1대 주주로써의 적법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일뿐 언론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지 않는 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결권만 행사 할뿐 청와대의 오더를 받거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거나 하는 점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국채발행 

 2018년 12월 31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분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의 정책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정무적 이유로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재민의 주장에 대해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의 강압적인 지시는 전혀 없었고, 세수여건,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 및 토론이 있었으며,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 하지 않기로 결정"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부총리가 VIP 대면보고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으로 1조 조기상환 입찰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상환 시기를 조정한 것이며, 연말에 세수 등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김동연 전 부총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 강조하며, "4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에서 38.5%로 약 0.2% 포인트 증가에 그쳐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청와대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에도 나랏빚인 적자성 국채 발행을 지시했고 그것은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잇속을 위해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7년의 국채 발행 규모를 이른바 ‘분식회계’ 하듯이 부풀리려고 했다는 신재민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한들 어차피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 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재민 유투브 방송

2019/01/03 - [FUNFUN한 뉴스/정치.경제.사회] - 신재민 사무관 폭로글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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